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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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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흥시설에서의 집합금지 명령
❍ 대상시설 :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카바레, 노래클럽 등) : 유흥주점 20개소
❍ 명령기간 : 2020년 5월 11일(월) 18:00 ~ 5월 24일(일) 24:00
❍ 명령내용 : 위 기간 동안 대상시설에서의 집합을 금지함

❍ 근 거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①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 벌칙규정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80조
[감염병예방법]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 손해배상 :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가능

붙 임 : 유흥시설 집합 금지 명령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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