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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계룡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내용보기
「계룡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계룡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가. 법령의 근거 없이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위원회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보장하고,
※ 감사원 대행감사 결과 상위법령 위반 규제 조항으로 개정 권고
나. 현 조직체계에 따라 위원회 구성원에 국장 및 사업소장을 포함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의 근거 없는 위원회 통합 운영 규정 삭제(안 제1조)
- (현행) …각종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경우 그 위원회에 갈음하여
그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을 자문‧심의‧연구 및 조정하기 위하여…
➟ (개정) …계룡시의 주요 정책 및 시책을 조정하기 위한 계룡시
시정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위원회 구성 범위 확대(안 제2조제3항)
- (현행) 당연직 위원은 본청 부서장 및 직속기관장으로 하고…
➟ (개정) 당연직 위원은 본청 국장, 부서장,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으로 하고…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9일까지 첨부파일 내 의견서를 계룡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그 밖의 사항
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 정책예산담당관(전화 042-840-2054, 팩스 042-840-20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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