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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계룡시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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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계룡시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계룡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일
계 룡 시 장


1. 자치법규명 :「계룡시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 이유
❍ 현행 규칙의 근거 법령이「지방재정법」에서「지방회계법」으로 변경되어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 2019. 5. 9. 개정)에 따라 관련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 금고지정 근거 법률을 “지방재정법”
에서 “지방회계법”으로 변경(안 제1조)
❍ 금고의 평가결과의 공개로 투명성 강화(안 제9조2)
- 공개경쟁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 공개
❍ 협력사업비 과다 출연시 행정안전부 보고 사항 신설 (안 제13조 3항)
-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의 20% 증액된 경우 등
❍〔별표1,2〕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변경(행안부 예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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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표시 계룡시청이(가) 창작한 계룡시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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