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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계룡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사회복지과
  • 작성일2019-10-14
  • 조회수85
  • 연락처042-840-2332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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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공고 제2019-605호


계룡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계룡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계룡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0월 14일

계 룡 시 장

1. 개정이유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 요원의 구성 요건이 상위법에서 한정하는 범위를 벗어나므로 상위법과 범위를 일치하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계룡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 조례」 중 점검요원의
구성 기준‘장애인 단체에서 추천한 자’를‘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추천한 자’로 변경하고 점검요원의
임기‘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기준을 삭제

3. 의견제출
❍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9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계룡시장(참조: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1) 주소 : (우)32823 / 충남 계룡시 장안로 46(금암동) 계룡시청 사회복지과
2) 전화 : 042-840-2332, FAX : 042-840-2309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4.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전화:042-840-233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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