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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법령 개정 등에 따른 계룡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내용보기
「법령 개정 등에 따른 계룡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법령 개정 등에 따른 계룡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되는 명칭을 일괄개정(2018.12.31.) 하였음에도 현재 조직 명칭과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고,
❍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거나 개정 사항이 미반영된 조문 및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조항을 일괄 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 및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개정 범위 확대(안 제2조제4호)
- 현재 운용되는 사항과 불일치하는 조항을 일괄개정 할 수 있는 조항 신설
❍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 등(별표)
- 법제처의 조례 개정 권고사항에 따라 상위법과 맞지 않는 조항 정비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계룡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남 계룡시 장안로 46 계룡시청 정책예산담당관
- 전자우편 : eunabi@korea.kr
- 팩 스 : 042-840-2074

4.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 정책예산담당관(전화 042-840-2074, 팩스 042-840-20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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