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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불법주정차 스마트폰신고제(생활불편신고앱)운영 행정예고

내용보기
불법주정차 스마트폰신고제(생활불편신고앱)운영 행정예고

1. 행정예고내역 : 불법주정차 스마트폰신고제(생활불편신고앱) 운영
2. 시 행 목 적 : 주민이 생활 속 불편사항(불법주·정차)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신고하면 현장 출동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참여형 서비스
3. 행정예고기간 : 2019. 02. 01. ~ 2019. 02. 25. (25일간)
4. 의 견 제 출 : 2019. 02. 01. ~ 2019. 02. 25. (25일간)
5. 공 고 방 법 : 계룡시청 홈페이지(http://www.gyeryong.go.kr)
6. 시 행 일 : 2019. 3. 1.
7. 근 거 근 거
가.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제160조제3항(과태료),
1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등), 동법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나.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8. 내 용 : 생활불편신고앱을 통한 신고 중 불법 주·정차 신고건 운영방법
가. 단속대상 : 인도(보도), 횡단보도, 버스승강장, 안전지대 주차차량, 황색복선
나. 운영시간 : 평일 09:00 ~ 18:00
※ 제외시간 : 평일 12:00 ~ 14:00(점심시간 유예), 주말, 공휴일
단, 주말 및 공휴일도 상습적 위반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9. 신고방법
가. 신고방법 :『생활불편신고앱』을 통한 신고(※보상금 없음)
1) 생활불편신고앱 상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만 인정
※ 동영상, 자체 갤러리내 사진 및 별도의 사진촬영 앱 사용 제외
2)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등이 식별 가능하고 촬영일시가 표시되어야함
3) 동일한 위치에서 5분 간격을 두고 촬영한 사진 2장을 제출(유예시간 5분 증명)
나. 제출기한 : 촬영한 날로부터 48시간 이내
※ 악의적 반복 및 보복성 신고(3회 이상) 등 제외
10. 과태료 부과 : 위반지역, 장소, 시간 등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확인후 부과
11.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계룡시청 건설교통과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
다. 제 출 처 : 계룡시청 건설교통과
라. 제출방법
1) 우 편 : 충남 계룡시 장안로 46(금암동)
2) 팩 스 : 042)840-2559
마. 제출양식 : 의견제출서(붙임 1)
바. 문 의 처 : 계룡시청 건설교통과 ☎ 042)840-2531~6
사.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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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표시 계룡시청이(가) 창작한 불법주정차 스마트폰신고제(생활불편신고앱)운영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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