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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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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 지위는 집행기관과 의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다르며, 양 기관간의 조직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양 기관이 대립관계에 있는 「기관대립형」에 속하는데 이 형태속에서 의회는 다음과 같은 지위를 가진다.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며, 자치단체의 중요의사를 심의· 결정하는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주민이 지방자치행정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대표자를 선출하여 행정에 참여하는 대의제에 의한 간접참여정치에 있어서는 주민의 대표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 필수적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 의회이다.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의회는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는 시정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그 자치단체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기능을 가진다는 것이다. 즉, 자치단체 주민의 부담에 관한 사항, 조례제·개정, 단체운영 등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을 심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의회가 결정한 사항을 집행하는 것은 집행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되며, 자치단체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견 제시에 그치는 자문기관과는 기능이 다르다.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의회는 자치단체의 법령이라 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기능 등 제반기능을 담당하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의회가 입법권을 행사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치단체의 장에게도 「규칙」의 제정권이 부여되지만 이는 의회가 제정한 조례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되는 것이다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

의회는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가를 감시하는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도 가진다. 의회가 이 기능을 담당하는 것은 본질적인 기능이 아니고 입법기능의 역할을 하기 위한 부수적인 기능이라는 주장과 본질적인 기능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데 부수적인 기능으로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자료관리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 의정팀 > 유환섭
연락처 : 042-840-2735
최종수정일 : 201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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