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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 부정·불량식품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9 "만 누르면 연결됩니다.
  • 신고자에게는 신고내용에 따라 최고 1,0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신고자에 대한 비밀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되오니 안심하고 신고하십시요)

  • 우편, 엽서, FAX 등 방법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 부패·변질된 식품은 반드시 현품을 수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수거제품의 영수증을 제출하면 수거비가 지급됩니다.
부정불량식품신고
관련법규 신고내용별 지급기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8조의4
제1항 제1호
소해면상뇌증, 탄저병, 가금인플루엔자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하여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 또는 조리한자 1,000만원
마황, 부자, 천오, 초오, 백부자, 섬수를 사용하여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제조.가공 또는 조리한자 100만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8조의4
제1항 제1의2호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ㆍ 가공ㆍ 수입ㆍ 사용ㆍ 진열ㆍ 보관ㆍ 또는 운반하는 행위 단, 자연산물(농.수산물)의 경우는 제외 1만원
1호 나목을 제외한 유독ㆍ 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ㆍ 가공ㆍ 수입ㆍ 사용ㆍ 저장 진열 또는 운반하는 행위 단,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것은 예외 30만원
병원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어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ㆍ 가공ㆍ 수입 ㆍ 사용ㆍ 저장ㆍ 진열 또는 운반하는 행위 30만원
1호 가목을 제외한 판매 등이 금지되는 병육 등을 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 수입ㆍ 가공ㆍ 사용ㆍ 조리ㆍ 저장ㆍ 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30만원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거나 이를 함유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ㆍ 가공하는 행위 20만원
유독ㆍ 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과 접촉되어 이에 유해한 영향을 주어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기구 또는 용기ㆍ 포장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ㆍ 수입ㆍ 사용ㆍ 저장ㆍ 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30만원
식품첨가물제조업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영업하는 행위 30만원
식품제조ㆍ 가공업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 하고 영업하는 행위 20만원
식품등수입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 하고 영업하는 행위 10만원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 하고 영업하는 행위 10만원
영업장의 면적이 300제곱미터이상인 업소에서 기타식품판매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 10만원
식품냉동ㆍ 냉장업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 하고 영업하는 행위 10만원
식품운반업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 하고 영업하는 행위 1만원
용기ㆍ 포장류제조업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 하고 영업하는 행위 10만원
즉석판매제조ㆍ 가공업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 하고 영업하는 행위 1만원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 하고 영업하는 행위 8만원
식용얼음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 하고 영업하는 행위 3만원
즉석판매제조ㆍ 가공업 영업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외의 다른 영업을 하는 행위 1만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8조의2
제1항 제2호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을 위반한 식품을 제조ㆍ 가공하는 행위 10만원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 관련 별표 15의 행정처분기준(이하 “행 정처분기준” 이라 한다)이 영업허가 취소나 영업소 폐쇄에 해당하는 기준 및 규격 위반행위 20만원
행정처분기준이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기준 및 규격 위반행위 15만원
행정처분기준이 품목류제조정지에 해당하는 기준 및 규격 위반행위 10만원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에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행위 7만원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20만원
식품접객업중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출입 하게 하는 행위 20만원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20만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8조의2
제1항 제3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유통기한 또는 제조년월일을 변조하는 행위 10만원
식품접객업소내에서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공연ㆍ 영화ㆍ 비디오 또는 음반을 상영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10만원
휴게음식점영업자, 일반음식점영업자 또는 단란주점 영업자가 유흥 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 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 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7만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8조의2
제1항 제4호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군전염병,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제3종전염병 중 결핵, 피부병 기타 화농성 질환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에 종사 하는 자에 한한다)에 걸린 자를 영업에 종사시키는 행위 5만원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고하지 아니 하고 급식시 설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5만원
시행규칙4 제58조의4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 위반 행위를 신고한 경우로서 식품제조ㆍ 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소분업, 유통전문판매업, 식품등 수입판매업, 기타식품판매업 영업을 하는 자가 식품위생법 제7조, 제29조제1항, 제31조 제1항의 각 규정에 해당되는 사항중 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를 하는 것을 신고한 경우로써 관할 행정기관장이 시정명령 이상의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태료 부과 및 고발등으로 처분한 경우(단, 2호 가목(1) 내지 (5)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1만원
자료관리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식품위생팀 > 정진택
연락처 : 042-840-2693
최종수정일 : 201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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