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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건축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8조

대 상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이외의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 하고자 하는 건축물

구비서류

  • 건축허가 신청서 (별지 제1호의 3서식)
  • 대지의 소유 또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2의 설계도서 (건축사 설계)
  •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건축물의 설계

관련법령

건축법 제23조

건축사 설계대상 건축물
  • 건축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는 건축물
  • 건축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신고를 받는 건축물
  •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 이상이 지난 건축물로서「주택법」제4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
건축사 설계 제외 대상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미만인 증축․개축․재축
  •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 가설건축물(일부 용도에 한함)
자료관리
담당부서 : 미래도시과 > 건축디자인담당 > 오영선
연락처 : 042-840-2923
최종수정일 : 201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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