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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DMINISTRATION

기본목표

  •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의 전면적 개혁 및 신설규제의 강력 억제
    • 현존하는 규제의 존폐여부를 Zero-Base에서 전면 재검토
      • 다만, 환경·안전·보건등 국민 전체의 공익과 관련하여 존속이 불가피한 규제에 대하여는 규제의 수단과 기준을 합리화하여 규제의 질을 대폭 향상
    • 신설규제에 대한 사전심사제도를 강화하여 규제신설을 강력히 억제하고 규제 총량관리체제 확립
  • 기업활동 자유화 수준 및 국가경쟁력 순위를 세계 10위권대 수준으로 향상
  • 지방행정의 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하고 주민생활의 불편·부담을 제거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추진방향

  •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 차원에서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고, 규제의 신설·강화는 최대한 억제함
  • 환경·보건·안전 등 삶의 질에 대한 사회적 규제와 주민전체의 공익에 관련되는 규제에 대하여는 규제수단과 기준의 합리화를 도모함
  • 개별과제 위주의 단편적 접근보다는 근원적·핵심적 규제에 대한 체계적 접근을 통해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제고함

추진전략

  • 기존규제를 수요자 중심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매년 중점추진 규제분야를 선정하여 집중적·체계적으로 정비
  • 모든 규제의 등록의무화 : 미등록시 폐지 또는 정비대상규제로 선정
  • 신설·강화되는 규제는 규제영향분석 등 타당성 검토에 대한 사전심사를 의무화
    • 규제의 신설·강화시 규제의 필요성, 대체수단 여부, 규제비용·편익분석등 규제영향분석 실시
  • 규제의 신설·강화시 5년이내의 존속시한 설정을 의무화하는 규제일몰제를 실시
  • 사전·통제적 규제에서 사후·관리적 규제체제로 전환해 나감
    • 기존의 원칙규제방식 → 예외규제방식으로 전환
  • 규제의 기준과 절차를 법령에 투명화·객관화하여 재량권을 축소하고 불합리한 규제신고 등 주민제안을 활성화

행정규제의 원칙

기본원칙(법제5조)
비례의 원칙(시장경제의 원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규제를 정하는 경우 에도 그 본질적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법제5조①항)
  • 규제의 대상과 수단은 규제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설정되어야 함 (법 제5조③항)
사회적 규제의 합리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보건과 환경 등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를 실효성 있게 정하여야 함(법제5조②항)

※ 무분별한 정부기능의 폐지나 완화가 아니라, 정부의 역할은 철저하면서 현실에 맞게 현명하게 규제를 집행해 나가는 것임

규제법정주의(법제4조)
규제법정주의(법제4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규제를 정하는 경우 에도 그 본질적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법제5조①항)
  • 다만, 법령이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음 (법제4조②항)
    ※ "고시 등"이라 함은 훈령·예규·고시 및 공고의 형식으로 존재하는 것을 말함 (영제2조②항)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음 (법제4조③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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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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