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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및 접수

  • 청구인은 청구대상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 구술에 의해서도 청구 가능
    ※ 담당공무원 또는 담당 임·직원 면전에서 진술하도록 하고 담당공무원 등은 정보공개청구 조서를 작성하고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
  • 청구서 기재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청구정보 내용, 공개방법 등
  • 제출방법: 직접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

공개여부 결정

공공기관(담당부서:처리과)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청구받은 경우

청구받은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경우에는 청구서를 지체없이 당해 기관으로 이송하고, 청구인에게 이를 문서로 통지합니다.

제3자의 의견청취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제3자의 비공개 요청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결정 이유와 공개실시일을 지체없이 문서로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정보생산기관의 의견 청취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 운영합니다.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없이」「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개일시·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비공개(부분공개) 사유란에 반드시 비공개(부분공개) 사유와 그 근거조항을 명시하여 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 처리흐름도

정보공개 처리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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