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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부모의 다양한 자녀 양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정 내 개별 돌봄 서비스의 활성화를 통해 취업 부모들의 양육부담 경감 및 개별 양육을 희망하는 수요에 탄력적 대응, 경력단절 중장년 여성의 고용증진, 취약계층의 육아 역량 강화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인포그래픽으로 상세설명은 하단에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아동의 안전한 보호
영아 및 방과 후 아동

개별 가정 특성 및 아동발달을 고려하여 아동의 집에서 돌봄 서비스 제공

돌봄 일자리 창출
경력단절중장년여성

육아, 가사 등으로 중도에 직장을 그만둔 중장년 여성을 육아 전담인력으로 양성

부모의 일, 가정양립
취업부모

심야, 주말 등 틈새시간 일시 돌봄 및 영아 종일 돌봄 등 수요자가 원하는 서비스 확충

추진 근거

건강가정기본법 제22조(자녀양육지원의 강화)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하여 자녀양육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육, 방과후 서비스, 양성이 평등한 육아휴직제 등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확대 시행하여야 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하여 아동양육지원사업 시책(아이돌보미 서비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양육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사노동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관련 법·제도 및 가족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아이돌봄 지원법(2012.2.1 공포, 8.2 시행)
제4조(국가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20조(비용의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지단체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추진배경

  • 부모의 출장, 야근 또는 아동의 질병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돌봄 수요는 보육시설에서 탄력적인 대응 부족
    • 취업부모 자녀 중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경우 돌보는 사람 없이 혼자 지내는 비율 8.6% (’09년 보육실태조사)
  • 2세 미만 영아를 둔 취업부모는 자녀의 안전과 건강한 양육을 위해 1:1 개별보육 선호
    • 0세아는 75.2%, 1세아 73.6%, 2세아 60.6%가 조부모·친인척·비혈연 등 가정내 양육지원 선호(’09년 전국 보육실태조사)
    • 취업부모 2세 이하 영아 39만 명 중 13만 명 보육시설 이용(보육통계)

아이돌봄 지원사업 체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체계도에 대한 인포그래픽으로 상세설명은 하단에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가정에서 읍·면·동으로 신청서 제출 읍·면·동은 서비스 안내, 신청·접수를 받으며 가구원정보, 소득정보 등을 조사하여 시·군·구로 정부지원유형 결정 요청하며 요청받은 시·군·구는 예산집행, 사업추진계획마련, 사업기관관리감독(상하반기 합동점검)정부지원 유형결정하여 사업이행기관으로 결정정보를 전송 사업결과 및 관리현황, 정산 결과 보고 보고받은 시·도에서는 사업추진 계획마련, 사업지역선정, 예산지원을 하며 여성가족부로 사업결과 및 관리 현황, 정산결과보고 여성가족부는 사업계획 및 지침마련, 예산확보 및 지원, 사업평가 및 홍보 시·도에는 예산 및 사업지침 전달 시·도에서 시·군·구로 예산 및 사업 지침 전달 시·군·구는 읍·면·동에 사업지침을 서비스 이용가정에게는 정부지원유형 결정통지를 합니다.

서비스 이용가정에서 사업이행기관에 아이돌보미를 신청, 신청 받은 사업이행기관은 회원관리 DB프로그램 운영, 사업운영 메뉴얼 등 개발, 사업실적 관리 및 평가하며 사업이행기관에서 광역거점기관 및 시·군·구로 실적보고 보고받은 광역거점기관은 회원관리 DB프로그램 운영, 사업운영 메뉴얼 등 개발, 사업실적 관리 및 평가하며 광역거점기관에서 중앙사업이원기관 및 시·도로 실적보고 보고받은 중앙사업이원기관은 회원관리 DB프로그램 운영, 사업운영 메뉴얼 등 개발, 사업실적 관리 및 평가하며 중앙사업이원기관에서 여성가족부에 사업실적 및 평가결과보고 보고받은 여성가족부에서는 중앙사업이원기관에 예산을 지급 광역거점기관으로 사업메뉴얼을 보급 광역거점기관은 사업이행기관에 사업메뉴얼을 보급 사업이행기관은 돌보미를 파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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