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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제도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등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범죄 행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당행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신상공개제도는 아직 성숙하지 않은 청소년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청소년 대상 성매수, 강간, 강제추행, 매매춘 알선등의 성범죄행위의 예방에 목적을 두고 운영되고 있으며, 2000년 7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 시행에 따라 우리나라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매년 2회, 즉 반기별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형확정자의 관련자료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심사 당사자의 의견접수 2차 심사 확정 행정심판. 소송 등 90일간의 구제절차→공개등 소정의 절차와 엄격한 심사를 거쳐 공개 대상자의 성명.연령.생년월일.직업.주소 및 범죄사실의 요지를 포함한 신상을 계도문과 함께 전국에 걸쳐 게시.배포합니다. 신상이 포함된 계도문은 관보 게재 외에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6월간 게재하고, 정부중앙청사 및 시.도의 게시판에 1월간 게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대상 범죄자 신상공개

신상공개대상자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신상공개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소년 성을 매수한 자
  • 청소년 매매춘 업주
  • 아동 포르노그라피 제작.수입.수출자
  • 청소년 인신 매매범
  •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등

이상의 범죄행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해당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게 됩니다.

신상공개내용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시행령에서는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성명(한글, 한자병행), 연령 및 생년월일, 직업(판결문기준), 주소(시.군.구까지), 범죄사실의 요지
  • 당초 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 등에서는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번지까지) 등도 공개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으나 범죄자의 인권도 보호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배제하였습니다.
청소년대상성범죄자공개
자료관리
담당부서 : 사회복지실 > 여성청소년팀 > 하은정
연락처 : 042-840-2323
최종수정일 : 201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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