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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로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에 적합한 대상을 의미합니다.

신청방법은

생활이 어려운 본인이나 그 친족, 기타 관계인 등이 수시로 거주지 면·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 인정액이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로서 기초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 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합니다.

2018년 소득인정액 기준(급여별 선정기준)

(단위 : 원)

2018년 소득인정액 기준(급여별 선정기준)
가구규모 \ 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0%)
501,632 854,129 1,104,945 1,355,761 1,606,576 1,857,392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668,842 1,138,839 1,473,260 1,807,681 2,142,102 2,476,523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3%)
719,005 1,224,252 1,583,755 1,943,257 2,302,759 2,662,262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836,053 1,423,549 1,841,575 2,259,601 2,677,627 3,095,654

※ 중위소득이란?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완화기준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2017.11 시행)
  • 수급자 : 만 65세 이상 도래자 또는 중증장애인(1~3급)인 자가 포함
  • 부양의무자 : 기초연금 또는 장애인 연금 수급자가 포함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 소득 · 재산 기준 부양능력 있음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이상이거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이상인 경우
  • 부양능력 미약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100% 이상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미만(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의 부양의무자는 별도기준 적용)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 부양능력 없음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100% 미만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 도해

지원내용
  • 생계·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료관리
담당부서 : 사회복지실 > 통합조사팀 > 김홍주
연락처 : 042-840-2312
최종수정일 : 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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