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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필요성

주택임대차에 의해 집을 구입하여 전입하는 세대는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 법규에 의한 임차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이 있어 재산상 손실을 막을 수 있음

청구기관

주민등록 전입신고처리가 된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등기소 등에서도 종전과 같이 확정일자 부여 받을 수 있음)

청구방법

  •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주민등록 전ㆍ출입 업무담당 공무원에게 제시하고 확정일자 부여를 구두로 청구
  • 확정일자 청구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없이 임차인 혼자서 청구할 수 있으며 반드시 임차인이 아니어도 가능함

처리

  • 기본적인 사항의 검토 : 당해 기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
  • 임대차 계약서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전입신고가 된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는 부동산 중개소 또는 개인이 작성한 계약서로서 임대ㆍ임차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완성된 계약서의 원본이어야 함.
  • 위와 같은 서류 검토후 확정일자부 기록 및 날인, 계약서 뒷면에 확정 일자 부여
  • 전입신고필 확인, 기부번호 부여, 기관장 표기 직인날인, 수입증지 부착(600원), 소인 등
자료관리
담당부서 : 도시건축과 > 주택팀 > 문영준
연락처 : 042-840-2933
최종수정일 : 201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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