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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
자동차 검사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
구분 부과기준 및 금액 최고액
정기검사 기간 경과
- 검사만료일 후 30일 이내
30일 이내 : 2만원
30일 초과후부터 :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30만원
정기점검 기간 경과
- 점검만료일 후 30일 이내
30일 이내 : 1만원
30일 초과후부터 :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30만원
참고사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의견 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시 과태료 금액의 20% 감경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의 가산금 징수
  •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 부과하여 최고 77% 가산
문의처
  • 차량등록창구
자료관리
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 교통팀 > 김영아
연락처 : 042-840-2806
최종수정일 : 201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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