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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

의무(책임)보험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
구분 위반유형별 보험 미가입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단위 ; 원)
합계 대인 I 미가입 대인 II 미가입 대물 미가입
자가용 자동차 미가입 기간 10일 이내 15,000 10,000 해당없음 5,000
미가입 10일 초과시 1일당 6,000 4,000 해당없음 2,000
계속(장기간)미가입시
과태료 최고금액
900,000 600,000 해당없음 300,000
이륜 자동차 미가입 기간 10일 이내 9,000 6,000 해당없음 3,000
미가입 10일 초과시 1일당 1,800 1,200 해당없음 600
계속(장기간)미가입시
과태료 최고금액
300,000 200,000 해당없음 100,000
영업용 자동차 미가입 기간 10일 이내 65,000 30,000 30,000 5,000
미가입 10일 초과시 1일당 18,000 8,000 8,000 2,000
계속(장기간)미가입시
과태료 최고금액
2,300,000 1,000,000 1,000,000 300,000

참고사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의견 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시 과태료 금액의 20% 감경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의 가산금 징수
  •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 부과하여 최고 77% 가산

문의처

  • 계룡시청 1층 시민봉사과(차량등록부서) Tel 042.840.2804~5 Fax 042.840.2818
자료관리
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 교통팀 > 이경환
연락처 : 042-840-2804
최종수정일 : 201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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