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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계룡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내용보기
「계룡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계룡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가. 법-조례간 규정 불일치 및 해석상 모호한 부분을 개선하여 소극행정 요인을 제거하기 위함
※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 규제애로과제 선정
나.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으로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의 구성인원이 5인에서 7인으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과 조례를 일치 시키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조례간 규정 불일치 및 해석상 모호한 부분 개정(안 제2조 제1항 제1호)
- (현행)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자 또는 …
➟ (개정)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

나. 상위법 개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인원 개정(안 제2조 제1항)
- (현행)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3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 (개정)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0일까지 첨부파일 내 의견서를 계룡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그 밖의 사항
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 기획감사실(전화 042-840-2074, 팩스 042-840-20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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