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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계룡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나서··· 토지거래허가제 운영

  • 작성자문화체육과
  • 작성일2021-06-27
  • 조회수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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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시장 최홍묵)는 ‘충남 남부권1(계룡 하대실 2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투기 목적의 부동산 거래 차단 및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토지거래계약허가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계룡 하대실 2지구를 대상으로 하는 ‘충남 남부권1 도시개발사업 지역’의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에 따른 사항으로, 시는 두마면 농소리 142-2번지 일원 235필지 26만 2770㎡에 대해 오는 2024년 6월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제를 운영하게 된다.

이번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해당 도시개발사업 지역 안에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매매할 시에는 반드시 계룡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토지소유자는 일정기간 동안 허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하고, 허가 없이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되니 주의해야 한다.

최홍묵 시장은 “토지거래허가제 운영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 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며, “투명하고 철저한 제도 운영으로 시민이 행복한 계룡시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대상 토지, 허가 가능 여부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민원봉사과 토지정책팀(☎042-840-2373)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충남도는 지난 6월 16일 충남 남부권 1지역 도시개발사업 지역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했고, 21일자로 효력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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