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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

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
구 분 취득유형 임대의무기간 비 고
임대사업자
  • 민간건설임대주택
  • 민간매입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8년이상
장기일반민간임대 : 8년이상
단기민간임대 : 4년이상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

  • 주택건설사업자
  • 임대목적의 주택건설을 위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
  • 임대목적의 건축허가를 받은 자
  •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계약을 체결한 자

등록절차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시청 도시주택과) : ▶필요서류 : ①신청서 ②주민등록 초본 및 등본(법인은 등기부등본)  ③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 또는 건축허가서 사본 / 면허세 납입(시청 민원실 지방세) : 등록완료 통지를 받고, 시청방문 및 면허세 납부  / 임대사업자 등록증 수령(시청 도시주택과) : 등록담당자에게 면허세납입영수증 제시 후 등록증 수령 / 등록사항 변경신고(시청 도시주택과) : 사업자 주소변경, 임대주택 추가 등 등록사항 변경시

임대차계약 신고

  • 조건신고에 포함되어야하는 사항
    • 임대차기간
    • 임대료
    •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금액
  •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임대조건신고서와함께 신고 (임대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신고)

그 외 세제혜택 및 기타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https://www.renthome.go.kr/webportal/cont/rntBizmnInfoView.open
※ 렌트홈 포털 홈페이지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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