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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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건축법 제1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

대 상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이내의 증축·개축·재축
•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건축물
• 대수선(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 (2009. 8. 7 시행)
• 건축물의 높이를 3m이하의 범위 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동법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에 한함)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안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이하인 공장
•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읍·면 지역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 이하의 축사·작물 재배사
• 건축법 제23제4항에 따른 표준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 등

구비서류

• 건축신고 신청서 (별지 제6호 서식)
• 대지의 소유 또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2의 배치도 및 평면도
•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해당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