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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건축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15조

설치기준

  • 철근 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콘크리트 구조가 아닐 것
  • 존치기간은 2년 이내
  • 2층 이하로 지하층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 전기, 수도, 가스, 하수도 등 새로운 간선공급 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

사용가능 용도

  •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 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
  •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 정비를 위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에서 건축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 이하인 것
  •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 (건축물의 옥상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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