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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방향

  • 주민의 대표성과 참여기회의 평등성 확보 등 민주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위해서 성별·연령별 인구비례에 따른 무작위 추첨으로 주민배심원을 선발
  • 최종 선발을 통해 회의에 참여하는 배심원은 주민의 대표성을 갖고, 지자체의 공약 조정에 대한 최종 승인여부 투표권을 행사 및 일부 공약 이행에 대한 개선방안·아이디어를 마련할 수 있는 지위 부여
  • 비교적 단순하고 피상적인 의견수렴과 고정된 선호의 단순 취합이라는 기존의 여론조사 방식이 아닌 회의와 토론을 통한 신중한 의사결정과 선호변경이 가능한 공론조사 방식의 심의 과정 채택
  • 주민배심원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계룡시 공약담당자는 심의 안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
  • 조정안건 심의에 있어 모든 절차는 민주적 절차에 의하며 주민배심원의 충분한 의견 수렴
  • 또한 원활한 심의 진행을 돕기 위하여 분과별 촉진자(facilitator)도 함께 참여. 촉진자는 현장실무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시민사회 활동가로 구성

운영개요

  • 운영기간 : 2021. 3. ~ 4.
  • 모집기간 : 2021. 2월중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위탁 모집
  • 모집대상 : 계룡시 거주 만 18세 이상의 지역주민
  • 모집인원 : 18명(행정복지 9, 안전건설 9)
  • 모집 및 선정 방법 : 1차 ARS 150여명, 2차 전화면접 최종선정
  • 활동내용 : 민선5기 공약조정 적정여부 심의(6건)

세부 추진현황

1차 회의 : 3. 10(수) 14:00, 3층 대회의실
  • 주민배심원 위촉장 수여
  • 지방분권시대와 주민배심원에 대한 교육(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한 2개 분과 구성(추첨)
2차 회의 : 3. 24(수) 10:00, 14:00, 상황실
  • 분과별 공약소관 부서장이 공약이행 추진상황 주민배심원에 직접 설명
  • 주민배심원 질의에 대한 답변
3차 회의 : 4. 2(금) 10:00, 14:00, 상황실
  • 분과별 공약 조정안건 보고 및 질의답변
  • 공약 조정 적정여부 심의(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 주민배심원 투표로 최종 승인여부 결정(과반 찬성시 승인)

주민배심원단 운영 상황

  • 주민배심원 1차 회의
    주민배심원 1차 회의 2021.3.10
  • 주민배심원 2차 회의
    주민배심원 2차 회의 2021.3.24
  • 주민배심원 3차 회의
    주민배심원 3차 회의 2021.4.2

결과 수용 주민 공시

  • 주민배심원 논의결과 및 수용여부 : 계룡시 홈페이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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