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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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부모의 다양한 자녀 양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정 내 개별 돌봄 서비스의 활성화를 통해 취업 부모들의 양육부담 경감 및 개별 양육을 희망하는 수요에 탄력적 대응, 경력단절 중장년 여성의 고용증진, 취약계층의 육아 역량 강화

추진 근거

건강가정기본법 제22조(자녀양육지원의 강화)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하여 자녀양육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육, 방과후 서비스, 양성이 평등한 육아휴직제 등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확대 시행하여야 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하여 아동양육지원사업 시책(아이돌보미 서비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양육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사노동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관련 법·제도 및 가족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아이돌봄 지원법(2012.2.1 공포, 8.2 시행)

제4조(국가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20조(비용의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지단체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추진배경

• 부모의 출장, 야근 또는 아동의 질병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돌봄 수요는 보육시설에서 탄력적인 대응 부족
  • 취업부모 자녀 중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경우 돌보는 사람 없이 혼자 지내는 비율 8.6% (’09년 보육실태조사)
• 2세 미만 영아를 둔 취업부모는 자녀의 안전과 건강한 양육을 위해 1:1 개별보육 선호
  • 0세아는 75.2%, 1세아 73.6%, 2세아 60.6%가 조부모·친인척·비혈연 등 가정내 양육지원 선호(’09년 전국 보육실태조사)
  • 취업부모 2세 이하 영아 39만 명 중 13만 명 보육시설 이용(보육통계)

아이돌봄 지원사업 체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