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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급여수준 각종감면제도안내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로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에 적합한 대상을 의미합니다.

생활이 어려운 본인이나 그 친족, 기타 관계인 등이 수시로 거주지 면·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 인정액이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로서 기초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 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합니다.

(단위 : 원)

2018년 소득인정액 기준(급여별 선정기준)
가구규모 ＼ 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0%)	512,102	871,958	1,128,010	1,384,061	1,640,112	1,896,163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682,803	1,162,611	1,504,013	1,845,414	2,186,816	2,528,218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3%)	751,084	1,278,872	1,654,414	2,029,956	2,781,039	3,156,580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853,504	1,453,264	1,880,016	2,306,768	2,733,520	3,160,272

※ 중위소득이란?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

소득 · 재산 기준 부양능력 있음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이상이거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이상인 경우
부양능력 미약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100% 이상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미만(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의 부양의무자는 별도기준 적용)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부양능력 없음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100% 미만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 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