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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로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에 적합한 대상을 의미합니다.
신청방법은
생활이 어려운 본인이나 그 친족, 기타 관계인 등이 수시로 거주지 면·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 인정액이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로서 기초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 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합니다.
2019년 소득인정액 기준(급여별 선정기준)
(단위 : 원)
| 가구규모 ＼ 기준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 기준 중위소득 | 1,707,008 | 2,906,528 | 3,760,032 | 4,613,536 | 5,467,040 | 6,320,544 |
|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0%) |
512,102 | 871,958 | 1,128,010 | 1,384,061 | 1,640,112 | 1,896,163 |
|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
682,803 | 1,162,611 | 1,504,013 | 1,845,414 | 2,186,816 | 2,528,218 |
|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3%) |
751,084 | 1,278,872 | 1,654,414 | 2,029,956 | 2,781,039 | 3,156,580 |
|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
853,504 | 1,453,264 | 1,880,016 | 2,306,768 | 2,733,520 | 3,160,272 |
※ 중위소득이란?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완화기준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2017.11 시행)
- 수급자 : 만 65세 이상 도래자 또는 중증장애인(1~3급)인 자가 포함
- 부양의무자 : 기초연금 또는 장애인 연금 수급자가 포함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 소득 · 재산 기준 부양능력 있음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이상이거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이상인 경우
- 부양능력 미약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100% 이상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미만(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의 부양의무자는 별도기준 적용)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 부양능력 없음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100% 미만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x축은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y축은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을 나타냅니다. (A+B)*18% 초과일시에는 부양능력이 있습니다. (A+B)*18% 이하, B*100% 일때는 부양능력이 없습니다. (A+B)*18% 이하이며, B*100% ~ (A*40%)+(B*100%)취약계층은 별도기준 적용사이는 부양능력 미약(부양비산정 : 30% 또는 15%)으로 판정됩니다. 그이상으로는 부양능력이 있습니다.
A : 수급권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B : 부양의무자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취약계층은 [(A*40%)+(B*100%)]와 [(A+B)*74%] 중 더 높은 기준 적용
지원내용
- 생계·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