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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가구의 생활수준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선정기준을 다층화하여, 소득이 일부 증가하더라도 필요한 도움을 계속 지원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받기 어려운 분들을 지원합니다.

어떻게 바뀌었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구 분	2020년	2021년
선정기준	·생계 : 중위소득 30% ·의료 : 중위소득 40% ·주거 : 중위소득 45% ·교육 : 중위소득 50%	·생계 : 중위소득 30% ·의료 : 중위소득 40% ·주거 : 중위소득 45% ·교육 : 중위소득 50%
급여수준	·생계급여 : 4인기준 최대 1,425천원(2.94% 인상) ·의료급여 : 급여대상 항목 의료비중 본인부담금액을 제외한 금액 ·주거급여 : 지역별 기준 임대료 적용(급지별 7.5 ~14.3% 인상)- 계룡시 1인가구 : 최대 158천원 ·교육급여 :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수업료 및 입학금(1.4%인상)	·생계급여 : 4인기준 최대 1,463천원(2.7% 인상) ·의료급여 : 급여대상 항목 의료비중 본인부담금액을 제외한 금액 ·주거급여 : 지역별 기준 임대료 적용(가구,지역별로 3.2%~16.7% 인상)- 계룡시 1인가구 기준임대료 : 158천원-> 163천원 ·교육급여 : 교육활동지원비(초등학생 286천원, 중학생 376천원, 고등학생 448천원)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수급자2인, 부양의무자4인가구)	·부양능력있음 : 594만원 ·부양능력없음 : 474만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1~3급)이 있는 수급(권)자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부양능력있음 : 611만원 ·부양능력없음 : 487만원 * 노인, 법정한부모가족,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포함된 가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기준중위소득이란?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됨

알아보아요!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거주지 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연중 수시)가능합니다.
통합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신청 또는 개별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통합급여 신청의 장점

현재 선정기준에 맞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추후에 제도나 생활실태 변경으로 지원이 가능해지면, 별도의 추가 신청없이도 재조사하여 선정기준에 맞는 급여 지원
기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별도 신청 불필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기본제출서류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가구특성에 따라 추가서류 제출 필요

누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1)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부채)*소득환산율] 평가·환산한 금액

2021년도 기준중위소득 및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2021년도 기준중위소득 및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2021년 기준중위소득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7,497,198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0%이하)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2,249,159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이하)	731,132	1,235,232	1,593,580	1,950,516	2,302,949	2,651,441	2,998,89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5%이하)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3,373,739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3,314,302	3,748,599

2)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다만,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위·며느리·계부·계모는 제외)

부양의무자 기준 예시 (수급자 2인, 부양의무자 4인 가구)

(단위 : 원)

2021년도 기준중위소득 및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구분	2020년	2021년
부양능력 있음 판정기준	595만원 이상	611만원 이상
부양비 부과기준	475만원 이상	487만원 이상 ~ 611만원 미만
부양능력 없음 판정기준	475만원 미만	487만원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