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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강제이전)

대상
  •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법원판결에 의해 소유권 이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구비(제출)서류
법원 판결(강제 이전) 구비(제출)서류:법원판결(강제 이전) 구비(제출)서류, 구분 별 신청 서류 정보 입니다.
구분 신청서류
기본서류 - 이전등록 신청서
- 판결문 정본
- 확정증명(송달증명)
- 보험가입증명서
추가서류(위임시) - 위임장(권리행사자의 인감도장 날인)
- 권리행사자의 인감증명서
- 위임받은자의 신분증
등록비용
  • 수입증지 : 관내 1,000원 / 관외 1,500원
  • 지역개발공채 (차종별로 정한금액 등록 당일 매입)
신청기한
: 법원 확정일로부터 15일 이내
범칙금(과태료)
: 최고 50만원
법원판결(강제 이전) 기간에 따른 과태료 정보:법원판결(강제 이전) 등록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기간에 따른 과태료 정보 입니다.
기간 금액
이전등록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10만원
10일 이후 1일 초과시마다 1만원 추가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등록령 제27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유의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 신청을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이하의 벌금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문의처
  • 차량등록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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