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의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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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말소
대상
- 사용하던 자동차를 폐차할 경우
구비(제출)서류
| 구분 | 신청서류 |
|---|---|
| 기본서류 | - 말소등록신청서 - 폐차인수증명서(폐차업자 발급)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지참 |
| 유형별 추가서류 | - 법인 :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 상속 : 사망자 기본·가족증명서 상속포기 및 폐차동의서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미성년자>친권자동의서, 기본·가족증명서 |
| 대리신청시 | - 위임장(소유자 인감도장 날인) -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 위임받은자의 신분증 |
등록비용
- 수입증지 : 1,000원
- 등록세 : 7,500원
신청기한
: 말소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상속폐차는 3개월)
과태료
: 최고 100만원
| 기간 | 금액 | |
|---|---|---|
|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
10일 이내 | 5만원 |
| 10일 이후 1일 초과시마다 | 1만원 추가 (직접 신청-최고 50만원) (폐차업자 신청-최고 100만원) |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유의사항
- 압류 및 저당이 있는 경우 불가
문의처
- 차량등록창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