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의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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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책임)보험위반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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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
| 구분 | 위반유형별 | 보험 미가입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단위 ; 원) | |||
|---|---|---|---|---|---|
| 합계 | 대인 I 미가입 | 대인 II 미가입 | 대물 미가입 | ||
| 자가용 자동차 | 미가입 기간 10일 이내 | 15,000 | 10,000 | 해당없음 | 5,000 |
| 미가입 10일 초과시 1일당 | 6,000 | 4,000 | 해당없음 | 2,000 | |
| 계속(장기간)미가입시 과태료 최고금액 |
900,000 | 600,000 | 해당없음 | 300,000 | |
| 이륜 자동차 | 미가입 기간 10일 이내 | 9,000 | 6,000 | 해당없음 | 3,000 |
| 미가입 10일 초과시 1일당 | 1,800 | 1,200 | 해당없음 | 600 | |
| 계속(장기간)미가입시 과태료 최고금액 |
300,000 | 200,000 | 해당없음 | 100,000 | |
| 영업용 자동차 | 미가입 기간 10일 이내 | 65,000 | 30,000 | 30,000 | 5,000 |
| 미가입 10일 초과시 1일당 | 18,000 | 8,000 | 8,000 | 2,000 | |
| 계속(장기간)미가입시 과태료 최고금액 |
2,300,000 | 1,000,000 | 1,000,000 | 300,000 | |
참고사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의견 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시 과태료 금액의 20% 감경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의 가산금 징수
-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 부과하여 최고 77% 가산
문의처
- 계룡시청 1층 시민봉사과(차량등록부서) Tel 042.840.2804~5 Fax 042.840.28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