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근거

하수도법 : 6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부과대상

건물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인한 오수 발생량이 1일 10㎥/일 이상인 경우

부과금액 산정방법

오수발생량 * 2,607,600원(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부과시기

인·허가시

납부시기

건축 준공허가 및 인·허가 전